[육아 지원금] 다자녀 지원 혜택 1탄 (출산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안녕하세요

 주니네 잡다구리 세상 "주니네 집주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2023년 부모 급여" 포스팅에 이은 "다자녀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1 자녀 또는 무자녀를 원한다는 많은 매체들에 내용들 속에 세 자녀, 네 자녀들도 중간중간 속속히 있어 다자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혜택은 나열해서 기록하기에는 내역들이 너무 많아 먼저 개요표를 기준으로 전달드리고, 세부적이 내용은 카테고리별로 몇 차례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신 내용으로 생각되어 우선순위를 두어 전달드립니다.

 

 * 먼저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가구 자녀에 대한 기준부터 안내드리며, 금번 포스팅에서는 전체 혜택 개요 중 먼저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의 기준

 - 다자녀 가구는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법령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기본적인 다자녀로 지정하고 있고, 지원 법령에 따라 2명 이상 또는 기준 조건에 충족하는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분야별 다자녀 기준 현황

해당분야	관련법령	자녀기준
세금감면 혜택 (자동차취득세, 자녀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자녀 3명 이상
어린이집 우선 배정 혜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 3명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나이 자녀  2이상)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 다자녀 가구 혜택 개요표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①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지원금은 다자녀 외 자녀가 탄생할 예정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표는 자녀 수 기준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1자녀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떤 지역은 2자녀 ~ 4자녀 이상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있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링크를 통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	지급 지자체
1자녀 이상	고양,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2자녀 이상	수원, 의정부, 김포, 구리, 안성   * 수원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 500만원 / 다섯째이상 - 1,0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화성, 이천
4자녀 이상	부천, 시흥, 양주

 <경기도 시, 군별 출산장려금 / 양육비 지원 현황>

 

*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 경기도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자녀 출생 시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실제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육아용품 등에 대한 구입도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역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및 영주권자, F5비자도 가능)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인경우에도 인당 x 50만원으로 지급)
지급방법	지역화폐
신청방법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경기민원 (http://gg24.gg.go.kr)
필요서류	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③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

   -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며, 별도에 지급기준은 없으며 국민행복카드에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있어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SMS 또는 영수증에 기록이 되며, 유흥업소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역
지원대상	2022년부터 출생한 출산가정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인경우에도 인당 x 200만원으로 지급)
지급방법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가능 (2022년 1 ~ 3월 출생인 경우 2023.03월말까지 사용 가능)

 

 ④ 영아수당 (2022년부터 시행)

   - "영아수당"은 2021년 가정양육수당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초 2돌 전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20만원 ~ 15만원 차등 지급하던 것을 별도 차등지급 없이 만 2세까지 매월 30만원으로 고정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분	세부내역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만 2세까지만 지급)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 지급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인경우에도 인당 x 30만원으로 지급)
지급방법	현금 지급 / 바우처 / 정부지원금 중 택 1 (가정양육 시에만 현금지급)
방법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만 8세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들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는 해당되나,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꼭 참고하여 주세요. (아동수당을 받음으로써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됨)

구분	세부내역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만 8세까지만 지급)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인경우에도 인당 x 10만원으로 지급)
지급방법	현금 지급
방법	출생을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지원 혜택 중 출산지원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지원정책도 앞으로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